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

[지앤이타임즈 : 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영향과 주유소간 경쟁 심화로 국내 주유소 숫자는 1만 1,399개소로 전년 1만 1,499개 대비 딱 100개소가 줄어들었다.

반면 알뜰주유소는 1,244개로 전년 1,183개 대비 61개소가 늘어났다.

일반 주유소는 3~4일에 1개씩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는데 반해 알뜰주유소는 6일에 1개씩 새로 생겨났다는 말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유소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 숫자만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특정 사업자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줄이고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높인데 반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은 약정 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심각한 역차별 현상이 발생했다.

알뜰주유소들의 공급가격은 일반주유소 보다 리터당 80원 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받았으며 여기에 더해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들에게 추가로 인센티브까지 지급했다.

이로 인해 일반 주유소와 알뜰주유소 간 역차별과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에게는 이득을 줬겠지만 반대로 이들과 경쟁하는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은 정책적 피해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유소 시장에는 알뜰주유소 사업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참여하는 누군가에겐 이득을, 누군가에겐 피해를 준다면 이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정책으로 피해를 받는 시장 구성원은 정부를 원망하고 정책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과거 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의 가격상승을 억제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알뜰주유소에 대한 특혜들이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지, 이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일부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형평성’이다.

정부 정책에 형평성이 결여된다면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 하더라도 결콘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부디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형평성을 가진 올바른 정책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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