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석유거래데이터·유통거래 투명화 간담회' 개최
단속 기관에 판매 정보 보고, 막연한 불안감 해소돼야...주유소協
개인 정보 민감해 법에서 정한 이외 자료 취합 불가...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차단 효과 통계로 입증, 보고기한 미준수도 줄어' 정상필 국장

에너지플랫폼뉴스가 3일 개최한  '석유거래데이터와 유통거래 투명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유통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가 3일 개최한 '석유거래데이터와 유통거래 투명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유통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거래데이터를 활용해 유통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에너지플랫폼뉴스는 3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석유거래데이터와 유통거래 투명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등 유통단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해 석유업계 전체를 불신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석유거래데이터를 통해 유통단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석유수급보고 현황에 대해 발표한 석유관리원은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방법 중 전산보고는 주유소 ERP나 POS 등으로 자동집계된 실거래 물량정보가 중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되기 때문에 수기나 전자보고 보다 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 소요 시간이 전산보고는 10분 이내인데 비해 전자보고는 15분, 서면보고는 19분이 소요돼 전산보고가 짧은 시간에 편리하게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지난 11월 기준 30.4%의 주유소가 전산보고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유관리원 김기호 팀장은 ‘전산보고 자료는 법에서 규정하는 보고내용만 POS에서 집계해 보고자가 확인후 전송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현안 토론에서 본지 정상필 부국장은 “유통 단계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거래상황기록부 전산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고방식별 가짜석유 판매 적발률이 전자 보고가 0.56% 서면 보고가 0.17%인 것에 비해서 전산 보고는 0.03%로 가짜석유 유통 차단 효과도 입증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국장은 “서면 보고나 전자 보고 과정에 영세 주유소들은 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석유관리원 집계 결과 주당 평균 12곳에 이른다”며 “최근 정보통신기술 일상화와 빅데이터, 모바일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수기로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고 미보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IT 강국 대한민국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국장은 “주유소 입장에서 단속 기관이 전산 보고를 통해 포스 내 전체 거래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하는 주유소도 적지 않다”며 “석유관리원과 주유소 사이 중재자로서 주유소협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협회 김현철 상무는 ”전산 보고가 도입되면 가짜석유나 탈루세금이 줄어들어 석유 유통 시장이 투명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주유소업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전산 보고를 확대 해야 한다면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김상환 실장은 “현장에서 전산보고가 편리하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취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산보고의 필요성이 정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주유소를 대상으로 편리성이나 정확성 등 전산보고의 장점을 정확히 인지를 시켜주고 보급 확대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지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 심재명 팀장은 “주유소 입장에서 보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게 보고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전산보고는 다른 보고방식보다 편리한 보고가 가능하지만 전산보고 참여율이 30%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단속기관인 석유관리원이 판매정보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참여율이 늘지 않고 있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유소 입장에서 자신들이 보고한 정보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보고되는지 상세히 알게 된다면 어느 정도 불안감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전산보고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석유관리원과 주유소 사이 협회의 완충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e-컨슈머 이서혜 실장은 “지난 2014년 도입 당시에도 주유소들은 석유관리원에 전달되는 정보에 불안해하며 반발이 심했었는데 7~8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도 해소되지 않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해소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석유관리원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어떤 정보가 어떤 루트로 제공되는지에 대해 좀더 설명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는 등 모든 참여자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김기호 팀장은 “전산보고나 전자보고, 서면보고 모두 똑같은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쁘게 표현해 조작의 의심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민감하기 때문에 석유관리원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자료를 가져올 수도 없다”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쓰고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석유산업과 송홍석 사무관은 “전산보고에 대해 주유소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주유소협회와 지역협회 등과 함께 만나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며 “주유소협회의 업무조정이나 협력강화는 쉽지않은 일로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송 사무관은 또 “현재 10%의 주유소가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입력을 하다 막대한 시간이 소요돼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서면보고 주유소가 전자보고나 전산보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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