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정훈‧구자근 의원, ‘석유유통산업 혁신과 상생방안’ 토론회
정유사에 과도한 할인·무한 공급 의무 등 불공정 거래 강요
석유공사는 무수익 운영으로 OECD 경쟁 중립성 원칙도 위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공동 주최로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에너지플랫폼뉴스, 더이스테이션이 후원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 토론회가 13일 열렸다.

석유유통협회 김종석 상무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상표를 통해 석유 유통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경쟁 중립성 확보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최소 한도로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제는 실제 알뜰주유소의  운영 과정에서 경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편중 지원으로 경쟁 중립성이 훼손됐고 수요 독점 시장 조성으로 유통 시장 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연구 보고서는 평가했다.

김종석 상무는 알뜰주유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제안됐는데 이미 독립 브랜드로 자리 잡아 정부 입장에서 알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과 구조 개편, 민영화로 정부 개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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