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명여대 임용훈 교수
▲ 숙명여대 임용훈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과 임용훈 교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가뜩이나 들썩이던 유가 상승이 급격히 가속화될 전망이다. 

자칫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침체된 경제 반등 시나리오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영향의 정도를 예단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도 있는 만큼 향후 사태 해결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을 세심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차기 대선정국과 맞물려 국내 정세 또한 향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우 어수선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특히 현 정부의 탈 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의 향후 연속성에 있어 며칠 전 정부의 원전 재가동에 대한 계획 수립을 지시하면서 향후 60년간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발표나 나오면서 현 정부 기간 내내 유지해오던 핵심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탈피하려는 듯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면서 시장 불확실성에 의한 혼선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급박한 대외정세의 변화 속에 국가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설명 없이 호떡 뒤집듯 말을 바꾸는 것은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1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130여년 가까이 이르는 화석연료의 시대에서는 자원 매장량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해 에너지안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에너지 불평등이 3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로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인류 생태계 위협에 따른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마땅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매년 막대한 해외에너지 수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수출산업 중심의 국가 산업체계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또한 제 1, 2차 석유파동, 걸프전 등을 비롯하여, 최근 우크라이나 상태에 이르기까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가격의 큰 변동성에 항상 전전긍긍해야 하는 구조적인 취약성에 항상 노출되어 왔다. 

이 와중에 원전의 환경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선 이후 국내 에너지산업의 미래 전망은 한마디로 시계제로에 가깝다고 하겠다. 

당장 수출 중심의 중화학공업, 에너지다소비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을 감안 안정적인, 그리고 비용 경제적인 에너지수급 방안 마련의 과제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외 종속적인 에너지 불평등 구조에서 탈피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수립의 과제 속에서 향후 새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수급 불안정과 이에 따른 유가의 큰 변동성은 국내 발전 사업을 포함한 집단에너지 사업에도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 명확하므로 단기적 대응방안 마련과 더불어 대외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에너지수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비책 마련에 좀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연료비 연동제에 의한 다소간의 완충 기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장공급 가격에 있어, 이번과 같은 예상치 못한 전쟁 등 돌발 상황에 의한 경우에는 더욱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요금 반영이 어려운 집단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성 대책 수립의 성격이 아닌 근본적인 쇄신 방안에 대한 고민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0여년이 지난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표면화되고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 도입 초반에 초기 시장 창출과 안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집단에너지 사업법 체계로는 당장의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 대응은 차치하고서라도 최근의 국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발전시장의 변화와 국제적인 탄소중립 지향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수립 기조에 순발력 있게 적응하기 어려운 독소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참에 미래 에너지사용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집단에너지 사업의 도약과 진화에 적합하도록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로운 정부 수립과 함께 미래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함에 있어 에너지믹스는 매우 중요하다. 

지난 5년간 국내 에너지산업의 생태계가 탄소중립의 국제적 기조에 편승하여 신재생에너지에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성을 기치로 내세우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화석연료 산업의 부흥의 요구가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큰 대세적 흐름이 형성된 시대적 방향성을 거스르기에는 향후 감당해야 할 경제적, 도의적 부담감의 무게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정반합의 변증법적 발전 논리가 적용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의 구성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수급과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용 생태계 구축의, 어렵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실용적인 미래 에너지정책의 수립이 매우 필요한 오늘이다. 

신재생에너지 자원도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편적 활용이 가능한 측면에서 화석연료 자원의 부존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가 수요공급은 물론 수출 성장 동력 창출의 입장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뒷걸음질을 해서는 안 되는 미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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