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치열했던 대선이 끝나고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이념적 접근, 무모한 탄소중립정책 발표,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등으로 많은 우려와 부작용이 예상됐었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에 거는 기대가 큰 가운데 인수위원회 활동을 거쳐 에너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새정부의 에너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첫째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도모하고 원전을 수출산업화 한다는 것이다.

둘째 탄소중립 속도를 조절하고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며 에너지공급망 강화 및 에너지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한다.

셋째로 재생에너지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소 등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며 미래형 전력망 구축 및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과 입법계획 등도 검토됐다.

에너지 국정과제를 보면서 짧은 기간에 핵심 이슈를 잘 정리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추진 계획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에너지정책이 가진 여러 특성으로 인해 많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지역 현안과 민원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 에너지 공급 사업과 새로운 에너지 사업 간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5년 임기 정부에서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에너지 문제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장기간 준비하고, 투자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결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은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이다.

새정부의 에너지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자원의 안보와 탄소중립 등 커다란 국가정책의 목표와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권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에너지문제는 이념이나 정파적, 지역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접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합리적 정책목표 설정과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둘째로, 확정된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과학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열린 자세로 정책대안을 꾸준히 수정·보완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전문가 집단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

셋째로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에너지 이슈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긴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갈등 요소를 최소화해야만 국정과제를 일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정책 방향이 5년 임기의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요동치지 않도록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전문가의 정책대안에 대해 사회적·정치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제반 상황에 따라 꾸준히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에너지 국정과제부터 이념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보았으면 한다.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꽤 잘 정리된 이번 에너지 국정과제가 추진 일정에 맞게 계획대로 잘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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