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 열고 2022년 세제 개편안 확정

연간 30만원 한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확대키로

일몰되는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석유제품 생산 공정 투입 석유 개소세 면제는 올해 종료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이 3년 연장되는 등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 모습.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이 3년 연장되는 등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해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면세 기한이 연장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관련 세금 혜택 기한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에너지 관련 세제로는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 세금 면세 기한이 연장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에 더해 부가가치세도 면세되는데 올해로 일몰된다.

하지만 정부는 3년 연장해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연안화물선에 사용되는 경유 세금 감면 조치도 3년 연장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안화물선 중 중유에서 경유로 연료를 전환한 선박에 공급되는 경유는 리터당 56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올해 종료되는데 이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에게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휘발유・경유는 리터당250원, LPG부탄은 전액 환급중인데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급 대상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형 자동차 보유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서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지원을 늘리겠다는 설명으로 향후 확대 범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정해지게 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도 2년 연장되는데 당초 우려와 달리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하이브리드차는 대당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면제중인데 올해 종료된다.

특히 정부는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와 더불어 면세 기한을 2년 연장해 2024년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 이용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3년 연장돼 2025년까지 적용된다.

온실가스배출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도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거래 과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올해로 종료된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년 늘린 2025년까지 적용된다.

한편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투입되는 석유제품의 개별소비세 면제 조치는 세제지원 목적이 달성됐다며 당초 계획대로 올해로 일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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