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남부발전 예비타당성 통과, 타 발전사는 내부 검토 중
가스공사 노조, 설비 중복투자 및 LNG 장기 수급계획 차질 지적
가스공사 배관 시설 이용수익 감소, 소비자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최근 발전공기업들의 자체 LNG 터미널 건설 추진을 위한 정부 예비타당성 검토가 잇따라 통과되면서 국내 천연가스업계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공기업간 업역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특히 추가 저장설비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과연 발전공기업들의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 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발전은 발전공기업 중 처음으로 지난 4월 LNG 저장탱크 20만㎘ 2기 건설계획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이어 남부발전 역시 이달초 하동발전본부에 건설할 LNG 저장탱크 2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한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역시 내부 용역을 진행하며 꾸준히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공기업들의 LNG 터미널 건설 추진에 대한 우려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들의 자체적인 LNG 터미널 사업 진출은 중복투자이며, LNG 장기 수급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자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 자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그렇다면 정말 지난해 4월 수립된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상의 가스인프라만으로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까.

27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오는 2034년 기준수요 대비 국내 저장용량은 17.1%로서 2013년 대비 58%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제14차 계획 수립 시 예상 대비 현재 민간 터미널 60만kl가 추가 승인돼 저장용량 여유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다. 천연가스업계에서 발전공기업의 터미널 건설을 중복투자라고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아울러 이미 계획된 LNG 터미널 시설의 이용률 저하로 인한 비효율성도 따져봐야 한다.

제14차 계획에는 2034년까지 발전공기업의 LNG 복합발전 수요를 포함해 저장 및 배관시설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발전공기업의 LNG 터미널 건설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기존 설비는 물론 건설예정인 설비들의 이용률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민부담 가중과 가스공급 안정성도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제1노조) 관계자는 “발전공기업들이 LNG 터미널을 건설, 직배관을 이용한다면 가스공사 배관 시설 이용수익 감소로 일반 소비자들의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스공사 환상 배관망을 활용하는 터미널의 경우 터미널 정지 등 비상상황시에도 환상망을 통한 가스공급이 가능하지만 발전공기업 LNG 터미널의 경우 가스공사 환상망에 연결하지 않는 직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비상상황 시 발전소 가스 공급정지 등의 운영 안정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용 공급배관 설치 시 평소에 거의 활용하지 않는 배관에 대한 투자, 운영비용 등이 추가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 공기업간 도입부문 경쟁은 업역 침해

가스공사지부는 발전공기업 LNG 터미널 건설은 주배관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산업부는 사업을 승인하는데 있어 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물량교환, 저장시설 공동이용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발전공기업의 인수기지 문제로 가스공사가 물량을 공급할 가능성과 이를 위한 추가 비용투자 문제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기업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업역에 따른 전문성 확보로 경쟁력 있는 에너지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공기업간의 도입부문 경쟁은 구매력 분산은 물론 업역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며 “가스공사는 구매력, 협상력을 바탕으로 발전사 니즈에 맞는 경쟁력 있는 가스 공급하고, 발전공기업은 수소 터빈 개발 등 발전 효율 증대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기업간 동반 진출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해외 GTP(Gas To Power) 사업 등에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전공기업들의 불리한 사업여건이 개선된 만큼 비축의무가 없는 직수입 대신 개별요금제 이용을 통해 국가 수급분담 및 가스요금 인하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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