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제한 규제 폐지 추진

자동차 등록원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허용 개선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전기차 구성 중 가장 비싼 배터리를 렌트 등의 방식으로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8일 열린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산에 맞춰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지만 규제에 가로막힌 상태다.

국토부 자동차등록령에 근거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이외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 이를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전기차 보급 확산과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신차 가격이 4530만원인 니로EV의 경우 배터리 가격이 2,100만원에 달한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이 허용되면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기아 전기차 니로(사진 : 기아 홈페이지)
전기차 배터리 구독이 허용되면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기아 전기차 니로(사진 : 기아 홈페이지)

그런데 배터리를 렌트 등의 방식으로 구독하고 국비, 지방비 등의 보조금 1,000만원까지 감안하면 1,43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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