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 정유업계 국회로 불러 간담회 주재

지난 6월 21일에도 석유협회 방문, 고유가 대응 주문

유럽 횡재세 부과 언급, 기금 조성 사회 환원 우회적 압박

2008년 고유가 때 전례 있어, 정유사 내부 검토 중으로 확인돼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국회 차원에서 민생안정특위를 구성해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유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고유가 국민 고통 분담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물가안정대책팀’(팀장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고유가 국민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고유가 상황으로 국민 모두가 물가 상승과 교통비 부담에 고통받는 가운데 정유업계는 막대한 수익을 독식하는 상황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21일에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유사 사업자단체인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해 정유업계가 국민 고통 분담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정유업계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가진 배경은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가 주춤하지만 예년 수준으로 떨어지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발표되는 정유 4사 실적은 1·2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하며 상반기만 10조원 이상의 수익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유럽,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은 국제유가 폭등을 틈타 폭리를 취한 석유·가스 등 에너지기업에 일명 ‘횡재세’를 이미 도입했고 최근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도 21%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횡재세 도입에 나섰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고유가 당시 정유사들이 3조5천억 가까운 수익을 거두면서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유업계 자발적으로 특별기금을 조성해 사회에 환원했던 선례가 있다는 점도 끄집어 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유업계 초과이익을 에너지 소외계층이나 자영업자, 운송업 종사자 등 생계가 직결된 구성원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해 정유업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정유업계는 이른 바 횡재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되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원유,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상류부문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원유를 도입해 단순 정제, 유통시키는 역할에 그쳐 고유가로 뜻밖의 막대한 수익을 챙긴다는 단순 비교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다만 정제마진 급등으로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된 천문학적 손실을 만회하는 등 경영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08년 당시처럼 사회 공헌에 투입할 수 있는 기금 조성 방안을 정유 업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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