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한도 ±50% 확대 법안 의결

기름값 추가 인하 법적 근거 확보에 프래카드 등 통해 홍보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름값 인하 이슈가 정당과 국회의원의 물가 안정 홍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경기도 평촌의 한 주유소 앞에 게시한 프래카드 모습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름값 인하 이슈가 정당과 국회의원의 물가 안정 홍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경기도 평촌의 한 주유소 앞에 게시한 프래카드 모습이다.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본 세율 대비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올리거나 내릴 수 있었지만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데 개정 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는 만큼 정부 의지에 따라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 하락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로 조 단위 이익을 거두고 있는 정유사에게 고통 분담을 압박중이다.

‘민생우선실천단’ 산하에 ‘물가안정대책팀’을 설치한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난 6월 정유사 사업자 단체인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고유가 국민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를 열며 정유업계 이익 중 일부를 에너지 소외계층이나 운송업 종사자 등에게 환원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기름값 이슈를 정치 캠페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 갑)은 안양 평촌의 한 주유소 앞에 프래카드를 내걸고 ‘기름값이 더 내릴 것’이라며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법안 국회 통과 등을 우회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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