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공학박사·동명엔터프라이즈 대표
김주영 공학박사·동명엔터프라이즈 대표

[에너지플랫폼뉴스 : 김주영 공학박사]토양에는 점토, 모래, 유기물, 광물질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혼재해 식물이 성장하기 위한 양분을 공급하는 물질이라는 것에 전문가 혹은 일반인들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토양’을 우리가 단순히 밟고 서있는 ‘흙’으로 한정해 바라보는 경향도 크다.

토양은 암석이 2만여 년의 시간 동안 풍화작용을 거쳐 생성된 물질이기도 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토양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매우 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하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기 중 산소처럼 풍부하지만 생성되는 기간이 매우 길어 한번 소진하면 재생산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토양을 자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토양에 대한 시각과 정책적 관리 스펙트럼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천이나 저수지 바닥 퇴적물, 해안 퇴적물, 하천변 침전물 등 다양한 곳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토양들이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법은 이 물질들을 토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곳에 존재하는 퇴적물들을 회수하기 위해 사전적 의미의 준설이라는 것을 수반해야 수중 내 존재하는 퇴적물을 밖으로 꺼내어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토양은 준설퇴적물이라 칭하고 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토양 전문가와 과학자들은 앞선 준설 퇴적물의 관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한양대학교 박재우 교수(한국환경준설학회 회장)는 준설퇴적물이 토양이라는 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준설퇴적물’을 ‘준설토양’으로 명칭을 변경,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준설퇴적물들은 육지로부터 유입되어 호소나 하천 바닥에 쌓이는 점토, 모래, 유기물, 광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했을 때 향후 '준설퇴적물'은 '준설토양'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자원으로 성장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KIST 최재영 박사는 환경부 주최 2021년 토양지하수공감포럼에서 준설퇴적물을 퇴적토로 정의하고 관리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준설토양에 대한 정화기준 및 자원 활용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폐기물 관리법, 국토해양부 고시 등에서 준설의 목적에 따라 오염제거 목적시 오니로 분류하고 폐기물로 분리하고 있으며 만약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라면 성토재 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0년 보도자료에서 준설토의 오염기준을 토양환경보전법 우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단순 유입에 의한 토사는 준설을 하더라도 토양으로 재생산이 가능하고 현재는 이러한 세분화된 시행규칙과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실제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토양환경시장의 실정이다.

준설 목적과 관계없이 준설이라는 행위 자체가 오염물질이 포함된 모든 퇴적물을 채취하기에 100%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설된 토양의 총량 1억 5,000만톤중 약 5%만이 오염이 존재하는 오니로 보고되고 있다.

결국 인류가 갖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물로 매립되고 있는 셈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전문가 그룹의 노력으로 '준설퇴적물'이 '준설퇴적토'로 분리되고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법이 제정됐으며 개정 예정에 있다는 점이다.

토양환경시장은 전통적 토양을 벗어나 수생태 환경에 존재하는 토양까지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생태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처리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확장될 사업에 대비해 준설퇴적토의 정화기술 및 효율적 준설기술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에 펼쳐질 토양환경시장의 양적 증가가 기대되면서 정화사들도 준설토양 내 오염물질을 분리하고 정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나서며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토양시장은 물질의 다양성, 토양 범위 확장을 기반으로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정화사도 함께 대비하고 준비해 국민의 건강과 편안한 삶을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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