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硏 ‘알뜰주유소 10년 평가와 과제 용역' 결과 나와

알뜰주유소 도입 10년간 2.1조원 가격 인하 효과

알뜰 공급가, 정유4사 평균 대비 휘발유 23원, 경유 16원 저렴

긍정적 효과 불구 '정부 불공정 경쟁 조장 논란' 시정 필요

구자근 의원, ’정부 과도한 시장개입과 인하효과 감소 개선 필요‘

알뜰주유소 운영사인 석유공사 공정경쟁과 적정 이익 확보를 위해 알뜰주유소 공급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알뜰주유소 운영사인 석유공사 공정경쟁과 적정 이익 확보를 위해 알뜰주유소 공급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알뜰주유소 운영사인 석유공사가 공정경쟁을 위해 적정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12일 석유공사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알뜰주유소 사업 10년 평가와 과제 용역' 보고서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후 보고서를 인용해 석유공사 공정경쟁과 적정 이익 확보를 위해 알뜰주유소 공급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도입 효과 분석과 향후 정책과제 참조를 위해 진행한 연구 결과로, 해당 연구자료에서는 신규 알뜰주유소의 확대는 필요없으며 시설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중단과 공급가 인상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료에서는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일반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연평균 2,400억원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207억원의 정부 재원투입을 통해 2조 100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알뜰주유소의 시장가격 인하 효과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석유공사, 공정경 위해 적정 이익 확보해야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1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넘는 초고유가 시절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말 한마디에 만들어 졌다.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알뜰주유소 상표를 등록하고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통해 석유 공동구매와 유통 사업에 직접 진출했다.

하지만 주유소업계는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주유소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급가격을 차별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해 6월 국회 앞에서 알뜰주유소 불공정문제와 차별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해 6월 국회 앞에서 알뜰주유소 불공정문제와 차별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석유공사가 정유사와 최저가 입찰과 무수익 정책으로 인해 일반 주유소들이 공급받는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차별정책을 펼쳐 일반 주유소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코로나19 초기 저유가 시절엔 정유사 공급가격과 석유공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00원 이상 차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반주유소들은 경쟁력을 잃게 된 반면 알뜰주유소는 가격경쟁력을 이용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운영사로서 무수익 경영 원칙에 따라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로 지급해 알뜰주유소들은 코로나19 특별 보너스까지 지급 받았다는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연구는 ‘석유공사가 적정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격운용 방침을 개편해 이익금을 발생시켜 공공성 증진의 목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경쟁을 요구해온 주유소업계의 의견과도 일치해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불공정 경쟁 조장 논란 시정 필요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10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와 비알뜰주유소 판매가격 차이의 축소, 알뜰유 품질에 대한 신뢰성 부족, 편의시설 부족, 가격 위주의 출혈 경쟁으로 비알뜰주유소의 피해 발생 주장 등 부정적 평가가 혼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서는 알뜰주유소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알뜰주유소가 크게 성장하던 2018년 무렵  불공정 논란이 한층 커졌고,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폭락으로 논란이 증폭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뜰유 입찰제도 개선 도모, 알뜰유 가격 운용방침 개선을 통한 일부 수익금 내재화, 석유유통산업 공익 증진을 위한 기금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유사의 과점체제에서 비롯된 자원배분의 왜곡을 알뜰주유소 도입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했지만 정부의 불공정 경쟁 조장에 대한 논란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것이다.

이밖에도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 분석에서는 월간 제품가격과 국내 정유사 공급가 차이에 해당하는 ‘마진’이 2012년 1월 알뜰주유소 정책 이후 낮아졌으며 정유사의 휘발유 마진은 약 18원 인하됐고 경유 마진은 약 12원이 인하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국내 정유사 가격과 국제 싱가포르 가격 간 격차는 최근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효과가 점차 희석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알뜰주유소의 평균 공급가는 정유4사의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가 23원, 경유가 16원 가량 각각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추정된 소비자 후생은 연평균 약 2,400억원 수준으로 지난 10년 간 소비자 편익은 약 2조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구자근 의원은 “알뜰주유소 도입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와 소비자 후생이 증진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시장요금 인하효과 감소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유가와 물가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은 개선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