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재구매 비율 50% 수준, 조기폐차 실효성 떨어져

국회 입법조사처 ‘친환경차 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지적

정부가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중인 가운데 여전히 경유차 재구매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도로위를 주행중인 자동차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정부가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중인 가운데 여전히 경유차 재구매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도로위를 주행중인 자동차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 세금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운행경유차 등 저공해사업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유차의 2차 생성 초미세먼지(PM2.5) 저감 사업별 초미세먼지 삭감에 따른 비용편익(B/C)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효과가 LPG 엔진 개조, 디젤엔진 매연저감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DPF) 부착 등의 정책 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도 올해 예산을 통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을 지난 해 보다 2만대 확대된 36만대 규모로 편성했다.

2024년까지 노후경유차의 완전한 퇴출을 목표로 조기 폐차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율이 50% 수준에 달해 조기폐차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경유차 조기 폐차 이후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하도록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2019년까지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100% 지급했는데 2020년 이후 친환경차 등 타 유종 차량으로 재구매할 때만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유차 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50%를 지급하고 휘발유・LPG・하이브리드차로 재구매하면 나머지인 50%를 지원한다.

또한 5인 이하 경유 승용차를 폐차하면 지원금 상한액 50%를 지급하고 이후 수소・전기차 구입시 지원금 상한액의 50%과 50만원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폐차 이후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중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5급 경유차 폐차 후 3・4등급의 경유차 재구입 비율이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도에 근거한 노후 경유차인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더라도 대부분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돼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년과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경유차로 재구입할 때 보조금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유차 재구입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 경유차 운전자 입장에서 친환경차가 매력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어 친환경차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