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으로 2030년 원전 30% 이상 확대
원전·재생에너지·LNG 장단점 고려, 합리적 에너지믹스 정립할 것
한전 적자문제, 제도개선·요금조정 등 모든 방안 종합 검토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자원무기화 시대가 도래하며 에너지 자원 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천연가스 물량 조기 확보와 원전 활용도 제고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실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현물구매와 함께 단기계약,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물량을 조기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원전 수출을 위해 정부,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 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달라.

- 에너지정책은 국민경제와 산업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고 국익과 실용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수급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원전 관련해서는 신한울 3, 4호기의 신속한 건설 재개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원자력, 재생에너지, LNG 등 에너지원별 장단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정립해나갈 계획이며, 올해 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사, 예비 유니콘급 1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세계 에너지 시장이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러-우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LNG 현물 가격이 올해 3월 이후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불 내외를 유지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수입 감소로 올해 겨울 공급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은 원전 등 공급확대, 수요관리 강화 및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에너지안보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선 영국과 독일, 그리고 최근 일본까지도 원전을 적극 활용·검토하는 등 에너지 안보 확보에 총력 대응 중이다. 메르켈 전 총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겨울 대비 천연가스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원전 활용도 제고와 수요효율화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또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구매와 함께 단기계약,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물량을 조기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건물·산업·수송 등 부문별 수요효율화도 적극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격기능을 활용한 효율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올겨울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LNG 재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나.

- 러시아의 대 유럽 가스공급 감소와 미국 LNG 공급차질 등 국제 가스시장의 공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안정적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

다만 러-우 사태 등에 따른 국제 가스시장의 불안이 올겨울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예년에 비해 수요를 높게 전망하고 의무 비축량 목표도 상향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장기계약 물량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물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현물구매,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높은 국제 LNG 가격을 고려,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경감을 위해 LPG 혼소, 산업용 연료대체, 타발전원의 적극적 활용 등 가스수요 절감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구체적인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수출 전망은 어떠한가.

- 원전은 장관의 핵심 아젠다로 챙기고 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의 복원과 원전 수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 중이다.

탈원전으로 어려움에 처한 원전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올해 중 1조원 이상의 일감, R&D, 금융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한편 신한울 3·4호기 일감도 최대한 앞당겨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원전 수출을 통해 일감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SMR 개발 등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로 인해 가장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부문이 원전 수출이다. 원전세일즈 시 수출상대국이 ‘탈원전 폐기’에 대해 안도했다. 

이러한 정부의 원전 정책의 변화와 강력한 수출 추진 의지로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 수출을 위해 정부,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 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를 대상으로 국가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해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안전과 원전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 정책도 진전이 필요하다. 아직 해결이 안된 고준위 방폐물도 특별법과 전담기구 마련을 추진중이며, R&D 기술로드맵을 통해 343개 안전관리기술도 확보해나갈 것이다.

▲ 최근 산업부는 그동안 에너지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 세계 10위인 에너지 다소비국가로서 가장 소비량이 큰 산업부문은 물론 가정,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에서 에너지소비가 꾸준히 증가 중이다.

에너지 공급정책도 중요하지만 수요효율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올해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건물·산업·수송 등 부문별 시책을 실천 중이다. 

먼저 7월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에너지 캐쉬백’ 제도는 시행 1개월 만에 전국 아파트단지의 10% 수준인 1781개 단지가 가입하는 등 반응이 좋은 상황이다. 

건물 부문의 효율혁신을 위해서도 지난 7월 20일, 서울특별시와 ‘에너지 효율혁신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업부의 건물 효율관리 권한을 서울시에 위임해 서울시 내 대형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000동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30개 에너지 다소비기업과의 자발적 효율혁신. 3대 기기효율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수송 부문도 친환경차 보급, 연비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집중 추진했다. 아울러 효율혁신 기본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도 15년만에 개정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저소비 고효율 사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삼성이 RE100 참여를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일부 존재한다.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어떤가?

- 탄소중립·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속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과 계통, 관련 산업육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합리적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30년 신재생 비중 20%초반) ▲풍력입찰제도 도입 등 발전사업자간 경쟁 ▲국산기술 개발지원 및 국산 부품활용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조만간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추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 문제가 여전히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물가 문제로 요금 인상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한전 적자 해소 방안은?

- 전기요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요금 변동요인이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물가 상황이 엄중해 인상요인의 폭증을 한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두 가지 가치의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전 적자문제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한전의 비용절감 노력, 전력시장 제도개선, 전기요금 조정 등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용절감을 위해 한전은 비핵심 자산 매각, 경영효율화 등의 자구노력(6조원 규모)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지원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올해 요금 인상은 물가당국 등 관계부처와 한전 재무여건, 국민경제상황,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계통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하겠다.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결정 체계와 관련해 독립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가스와 전기를 합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 세계 각국마다 전력·가스 시장 구조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규제 기관의 형태와 역할이 다양하다.

일본은 민간사업자가 LNG를 도입 및 공급하며, LNG는 법정 비축의무 없다.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감독하에 천연가스 수급은 민간경쟁 체제이나 LNG 수출 및 도입은 에너지부(DOE)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향후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과 함께 가스도 통합 운영할 필요성 있는지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

▲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수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은?

- 최근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뿐 아니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도 신규 지원 중이며, 지원단가도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복지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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