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개정으로 초토화됐던 원자력 생태계 숨통 트일 것

전기위원회, 독립성 갖고 국익만 고려해 에너지 가격 결정해야

LNG 경쟁체제 조성한다면 천연가스 공공성 저절로 회복될 것

잃어버린 자원확보 시스템 재정립,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앞장서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에 대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이며, 정치적·이념 논리에 치우쳤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탈원전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다보니 큰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초토화됐던 원자력 생태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원전 확대 등의 에너지믹스 조정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전기요금의 안정화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예정으로 금통위 가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듯이 전기위원회 역시 오로지 국익만을 고려해 에너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한국가스공사가 민간 발전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LNG를 수입해 왔으며, 가격 협상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가스공사가 독점 사업자로서 최대 효율을 달성하고 있는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민간의 자원개발 융자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동안 상실했던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인력과 연구개발 지원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Q. 이전 정부에서는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국정과제로 추진됐고 현 정부는 원전 부흥을 강조하며 정반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경제 근간인에너지정책의 큰 줄기가 정권에 따라 뒤바뀌는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A. 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이다. 100년을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손바닥뒤집듯 결정했다.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이다. 국무회의 의결 사안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하위계획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마다 확정하는 것으로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채택하고, 12월에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2019년 6월에는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상위계획을 무시하고 하위계획부터 수립한 것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셈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다보니 큰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환경성·에너지 안보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립돼야 하고,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

Q. 원료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동결되면서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 내몰리고 있다. 산업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연료비 요금조정 기회 중 4회 동결한 것이 최근 한전의 적자 발생 요인을 가중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바람직한 전기요금제도 개편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지난 정부의 전기요금 결정 과정은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결정됐다.

그리고 그 부담은 오롯이 에너지 공기업과 종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될 예정이다. 한전의 올해 영업 손실은 최대 30조원으로 예상되고, 가스공사 역시 미수금 규모가 최근 5조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경우 지난 정부의 과오를 국민혈세로 감당하게 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제시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의 최종 인가를 받는다.

그리고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와 기재부가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 과정에서 전기위원회는 심의만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실질적인 최종 결정은 산업부와 기재부가 내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에너지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입김을배제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기위원회 조직개편과 필요한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듯이 전기위원회 역시 오로지 국익만을 고려해 에너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Q. 유 럽 의 회 는 최 근 E U 택 소 노 미(Taxonomy)에 원자력을 포함했으며, 새 정부는 오는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확대를 제시하며 ‘원전 활용도 제고’를 에너지정책으로 공식화 했다.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어떻게 생각하는가.

A.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이며 이념과 정치적 논리에 치우쳤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원전은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꾸준히 각광받아 왔으며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최근 환경부에서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원전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K택소노미 개정,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 등을 통해 초토화됐던 원자력 생태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전 확대 등의 에너지믹스 조정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전기요금의 안정화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Q.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계기로 자원민족주의가 확산중이며 우리나라도 에너지안보를 위해 석유가스 등의 자원 개발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자원개발 투자는 수십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A.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빈국이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원자재 생산국가들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자원 무기화에 나서면서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더구나 전기차 확대 등 미래산업에 핵심 광물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자원확보에 미래산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적폐로 몰아 국내 공기업들이 어렵게 확보한 해외 자원을 매각하는데 앞장섰다.

지난해 기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미래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 달러(약 8조6000억원)에서 2020년 7억 달러로 90% 감소했으며, 민간에 대한 자원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원에서 2021년 349억원으로 축소됐다.

해외자원개발은 일반 제조업처럼 당장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꾸준한 투자와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잃어버린 자원확보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민간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의 자원개발 융자 지원비율을 확대해 민간투자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문재인 정부 동안 상실했던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인력과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Q. 이전 정부에서 주력했던 재생에너지확대 중심의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A.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배제하고 태양광, 풍력 등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에 급급했다.

그리고 이는 환경파괴, 보조금 부정수급, 계통연계 불안정, 지역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낳았고, 결국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 보듯 뻔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음 정부가 떠안게 됐다.

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7%에 불과하다.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정책으로 실패했던 정부는 문 정부뿐만이 아니다. 문 정부가 벤치마킹한 독일 또한 탈원전을 고집했지만 탄소감축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올해 상반기 전력 생산량의 3분의 1을 석탄화력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믹스는 국가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한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다른 국가에 비해 산업용 전력소비량이 월등히 높아 에너지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정부에서 추진됐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하고, 새 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은 물론 탄소감축 실현을 위한 최선의 정책방안을 찾아야 한다.

Q. LNG 도입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천연가스 공공성 악화와 이에 따른 소비자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A. 우리나라 천연가스 시장은 다수 업체가 경쟁하는 일본·중국과 달리 가스공사가 국내 도입 물량의 90%를 담당하는 사실상 독점 구조로 이뤄져 있다.

최근 의원실에서는 가스공사가 민간 발전사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LNG를 수입해왔음을 밝혀냈고, 가스공사가 세계 최대 LNG 수입업체 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협상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가스공사가 독점 사업자로서 최대 효율을 달성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현재 민간 발전사의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도입 경쟁을 위한 시장 유연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직수입이 활성화된다면 가스공사의 도입원가 절감 경쟁 유발로 가스요금이 인하되는 효과와 독점의 비효율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LNG 저장시설 등 가스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로 가스공사의 투자 부담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천연가스 수급 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천연가스 수급 위기 등 필요 시 민간 직수입사에 수출입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한 조정명령을 내리는 등 국내 수급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직수입 업체들에 LNG 비축의무를 지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민간 직수입사에 대한 공공부문 진입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른 천연가스 공급시장 상황에 적합한 시장운영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를 완화 LNG 경쟁체제를 조성한다면 천연가스 공공성은 저절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국내 RE100 가입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RE100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A. RE100 캠페인은 2014년 9월 뉴욕 기후주간(Climate Week NYC)에서 선언한 국제 환경 캠페인이다.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기업의 소비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 영 리 환 경 단 체 인 더 클 라 이 밋 그 룹 ( T h e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Project)의 주관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확대되면서 이들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대책을 마련중에 있고, 지난 7월 산업부 1차관이 RE100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좁은 국토면적 등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도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황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정부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은 인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에너지섬국가로 전력계통이 고립돼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기에 향후 구체적인 RE100 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익이 우선되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10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 계신 에너지 분야와 후반기 계획 중인 에너지분야 입법이 있다면?

A. 이번 감사는 새 정부에서 실시되는 첫 국정감사로, 지난 정권 에너지정책의 과오를 진단하고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인상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졸속 추진된 탈원전정책에 대한 문제점 등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국가재정이 엉뚱한 곳에 지출된 것이 아닌지 중점적 으로 확인할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후반기 입법 과제로는 원전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 역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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