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시장개입 'SMP 상한제' 전력공급 중단 우려

한전적자 해소위해 에너지원별 시장개설...LNG 시장 시범운영 필요

이창양 장관, 시장 성숙도 따라 에너지원별 독자시장 도입 검토 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왼쪽)이 산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왼쪽)이 산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정부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에너지원별 별도 SMP 시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MP 상한제가 시장을 왜곡하게 되고 실제로 손익 분기점이 무너지면 발전을 중단하는 발전사들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정민 의원은 "최근 호주에서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발전사들이 전력 공급을 보류해 도매 전력 현물시장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SMP제도의 근복적인 해결방안으로 발전원별 별도 SMP 시장 개설도 제안했다.

홍정민 의원은 SMP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로 LNG나 석탄, 원전 등 여러 발전원별 가격이 다 다른데 그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모든 발전소의 동일한 도매 가격을 책정하는 경직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MP가 한전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LNG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100만 BTU당 18.2달러에서 53.9달러로 3배나 상승했고, 그 결과 SMP가 LNG가격에 의해서 좌우되면서 높아졌고, 그에 따라 한전도 발전사에 지불하는 발전원가가 높아져 적자폭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런 SMP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비용을 석탄, LNG 등 SMP 시장 다원화 도입키로 발표했다.

홍정민 의원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절차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한전 적자 해결하기 위해 LNG 시장 만이라도 시범적으로 SMP 시장에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발전원 별로 별도의 시장들을 만들어서 경쟁 입찰을 시키면 훨씬 싸게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재생에너지나 원전, 석탄 등 다양한 발전원 시장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하나씩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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