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한국판 뉴딜에 포함, 지원 확대 등 한 때 각광

느닷없는 저공해차 제외 추진, 올해 보급 지원 예산도 삭감

국회 입법조사처 ‘수송 전환 징검다리·중장기 비젼 제시 필요’

LPG자동차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보급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의 1호차 구매자에게 차량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LPG자동차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보급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의 1호차 구매자에게 차량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노후 경유차 폐차를 유도하고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의 부진 배경 중 하나로 정부 정책 혼란이 지목됐다.

환경부는 1톤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이 정책 목표인데 정부 계획 대비 실행 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해 총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대의 1톤 경유 트력을 LPG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1만4,955대가 보급됐고 예산도 225억원이 집행되는데 그쳤다.

[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이같은 사례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환경부는 추경 예산이 늦게 편성돼 지자체 집행기간이 부족했다거나 LPG화물차 제작사 측의 생산 물량 한정, 반도체 수급난 등에 따른 차량 공급 지연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올해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차량 한 대당 200만원씩 총 1만5,000대를 지원하겠다며 150억원을 편성해 지난 해 대비 250억원이 줄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실적 부진의 원인이 일시적인 차량 생산량 공급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혼란에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공해차 해석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LPG차 보급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19년 11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고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는 목표를 대폭 상향 제시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2020년 이후 2025년 까지 총 13만5,000대의 LPG화물차를 보급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해 5월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23년까지 4만5,000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하이브리드나  LPG차량 등을 대신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이른 바 무공해차 중심으로 저공해차를 재설계해 보급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령을 통해 저공해차 1종은 전기・수소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LPG・CNG차로 규정하고 각종 구매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 3월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LPG・CNG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나 한국판 뉴딜 계획에서 180도 선회했고 덩달아 LPG화물차 지원 사업도 위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PG와 CNG 업계 등의 반발이 커지면서 환경부는 이들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보중인 상황인데 국회 입법조사처도 정부 정책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50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차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LPG화물차의 징검다리 역할이나 LPG충전소의 수소 충전소로의 전환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LPG차 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LPG차에 대한 정부 입장이 선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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