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9명과 면담, ‘한미FTA 등 통상규범 위배 소지 있다’

양자간 협의 채널 신설, 논의 지속 필요·9월 중 직접 미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이 방한중인 미국 하원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이 방한중인 미국 하원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우려를 제기하고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에서는 외교위, 세입위, 군사위 등에 소속된 9명의 의원이 방한했는데 이창양 장관이 직접 면담해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감축법 조항은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가 있다.

한미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되면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창양 장관은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해 한미 양자간 협의 채널을 신설하고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9월 중 직접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혀 미국 의회측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 등에 나설지 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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