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김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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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2년 전만 해도 LPG는 수송연료로써의 청정성을 인정받고 브릿지 연료로 주목받았다.

2020년 7월 발표된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 계획’에서 LPG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지목될 정도였다.

당시 환경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유발 요인이 높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를 선언했고 그 대안중 하나로 LPG차로의 전환 지원을 강조했다.

1톤 트럭이나 어린이 통학차량 등 도심권 공해 발생 기여도가 높은 노후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예산도 편성했다.

그런데 불과 1~2년 사이 환경부 정책 기조는 급선회됐다.

노후 경유차의 LPG차 전환 지원 예산을 줄인 것도 모자라 2023년에는 종료하겠다고 선언했고 2024년부터는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LPG차의 친환경성에 주목하던 정부 정책은 전기·수소차로 대표되는 무공해차 보급 실적을 늘리는 방향으로 급선회했고 LPG, CNG차량 등의 위상은 급전직하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발전 단계부터 에너지 소비까지의 전주기(LCA, Life Cycle Assesment)를 평가할 때 전기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이 무공해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송, 취사, 난방 등 생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력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LPG의 위상을 전략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LPG차의 저공해차 제외 추진이나 전환 지원 사업 축소 등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부재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때 마침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 주기 법정 수립 계획인 ‘LPG 이용・보급 시책’을 발표했는데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에서 유용한 분산형 에너지이자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LNG 수급 위기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탄소중립 이행기의 전환기적 대체 연료가 될 것으로 LPG를 평가했다.

LPG 이용 보급 확대 방안에서는 농어촌 LPG 배관망 공급을 늘리고 LPG 발전이나 LNG 혼소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송용 LPG 세제 혜택 같은 가격 안정 대책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기의 대체·보완 연료로 소상공인·사회적 배려계층 등이 저공해 LPG자동차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소개했다.

그런데 수송 부문 시책에는 환경부가 축소하고 중단을 예고한 LPG 1톤 트럭·통학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노후경유차 LPG전환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쯤되면 LPG차에 대한 정부 정책은 단순한 부재(不在)를 넘어서 부처간 혼선(混線) 또는 영혼 없는 선언(宣言)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시장과 소비자에게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부추기는 것을 넘어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보완 등과 관련한 통일된 개념이 설정되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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