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때 원자력 포함 의사 확인

전 정권 가이드라인, 그린워싱 등 큰 틀 해석은 유지될 듯

분류체계에 새로 포함 산업계 요구 등으로 검토 과정 길어져

새 정부 들어 K-택소노미 개정 작업이 추진중인 가운데 당초 9월로 확정 예정됐던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이미지는 지난 정부에서 설계한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 표지.
새 정부 들어 K-택소노미 개정 작업이 추진중인 가운데 당초 9월로 확정 예정됐던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이미지는 지난 정부에서 설계한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 표지.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당초 9월로 예고됐던 K-택소노미 확정 일정이 상당 기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를 의미하는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는 그린워싱을 가려내고 녹색투자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EU는 이미 최종안을 확정짓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K-택소노미’라는 명칭으로 추진중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해 말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탈원전을 지향하면서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서 원자력이 빠졌는데 현 정부 들어 원전 부흥으로 국정 기조가 전환되면서 원자력이 포함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실제로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지난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한 자리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또 7~8월 중 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그쳐 9월에 확정짓겠다는 일정도 소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K-택소노미 초안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관계자는 “당초 예정됐던 9월 중에 확정짓는 것은 어려워졌고 시점을 특정할 수 없지만 연내 초안을 발표하고 마무리짓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에 새롭게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주문이 늘어나면서 검토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그린워싱과 관련된 해석이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등 K-택소노미가 지향하는 6대 환경 목표 같은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산업계 등의 요구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될 분류체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해 녹색분류체계와 세부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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