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에너지원 수급 불안에 유럽 전력가격 10배 이상 급증
가격 상한 초과 수익 정부 환수...연간 최대 1,400억 유로 확보 전망
수익금은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금과 보조금 등으로 활용
유럽 내 재생에너지 투자 저해 가능성 우려도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유럽 집행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갈탄발전 전력가격을 MWh당 180유로 이하로 제한하는 긴급 시장개입 법안을 발의했다.

기후변화센터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자원무기화로 유럽 에너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비정상적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유럽 가정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등 러시아산 에너지원 수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유럽 각국의 전력가격은 10배 이상 급증했다.

독일의 경우 8월 26일자 전력가격은 MWh당 850유로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오르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수요 우려가 증대되면서 기존의 가스비축, 수요감축 정책에 이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직접통제 정책을 발의하게 된 것.

EU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 가격 상한은 가격 저하 시 비용 부담이 덜한 비화석 연료 및 갈탄발전 분야의 수익을 제한해 비용 부담이 높은 화석연료 발전사의 부담 가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력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가격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수익은 각 회원국 정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이로 인해 발생할 재원은 연간 1,170억유로에서 1,4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수한 수익금은 각 회원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금, 에너지 소비자들을 위한 보조금, 관련 경제회생비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가격제한조치는 최소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며, 20kW 이하급 소규모 발전설비는 제외된다.

이번 재생에너지 가격 상한 조치에 대해 유럽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저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이익 침해로 민간투자 등 자본투입 및 시장참여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회원국 정부가 생존을 위해 EU 규제보다 더한 가격통제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농후해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센터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를 맞아 유럽 각 회원국들의 의견 및 정책 불일치가 심해 재생에너지 시장 정책혼란 가중과 투자심리 위축 기능성도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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