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실태조사 결과, 전수조사를 표본조사로 둔갑...악의적 부풀리기

태양광을 ‘이권 카르텔’로 폄훼, 재생e 왜곡과 혐오 앞장...개탄

친원전 확대 위한 재생e 폄훼 아닌 탄소중립과 재생e 육성 노력할 때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태양광산업협회가 정부 차원의 태양광에 대한 혐오와 왜곡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이 태양광을 ‘이권 카르텔’로 폄훼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왜곡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며 개탄스럽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 등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조실 보도자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전국 지자체 적발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이원영 의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대한 실태조사는 12곳 기초자치단체 표본조사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서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표본조사(12곳)는 227건, 401억원이고, 전수조사(전국)는 1,407건 1,847억원이 적발됐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설명하지 않고 전수조사 결과가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4.6배 부풀려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태양광산업협회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배포 후 윤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다렸다는 듯 태양광을 ‘이권 카르텔’로 폄훼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조정・정부 업무 평가・규제 개혁에 집중해야 할 국조실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하고 태양광을 왜곡하고 혐오에 앞장서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할 일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완・개선하고 바로잡는 것”이라며 “정책 집행 과정의 미비점을 침소봉대해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태양광에 대한 혐오・왜곡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사명으로, 태양광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솔루션"이라며 "친원전 정책 확대를 위해 태양광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처사로 윤정부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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