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세종 66.6%, 전북 3.6%

구자근 의원 ‘지자체 지중화율 12점, 자연재해 5점 불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안전성 위주 사업 선정 방식 개선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우리나라 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20.5%인데 경북 등 일부 지역은 한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19.8%에 그쳤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 매설하는 사업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의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 갑)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중화율에서 경북이 7.4%고 가장 낮았고, 학교주변 지중화율은 전북이 3.6%로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커 사업선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중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61%를 기록했고 대전 57.2%, 인천 44.1%, 세종 4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은 7.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전남 8.9%, 강원 10.2% 등 하위 수준을 보였다.

전국 학교 초·중·고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세종이 가장 높은 66.6%, 경기 42.7%, 대전 40.5% 등으로 나타났고 강원은 6.5%, 전남 6.0%, 경남 5.0%, 경북 3.9%, 전북 3.6% 등이 낮았다.

이같은 현상과 관련해 구자근 의원은 “현재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선정 평가방식에서 지역적 불균형 부분과 자연재해 위험도 등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2025년까지 73조원을 투자해 6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를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과거 지중화사업이 도심 번화가와 대로 중심으로 지자체 50%, 한전 50% 부담으로 진행됐던 것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통해 학교 통학로 등 안전 관련 필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비용은 국비 20%, 지자체 30%, 한전 50% 부담으로 바뀌었다.

추진 방식은 한전에서 다음 해 수요 조사 이후 평가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데 현재 산업부 고시에 따라 설비용량 20점, 도로·보도폭 10점, 정부사업·재해·안전 10점, 지장전주 병행사업 8점, 포장복구 지자체시행 10점, 지중화율 12점, 철거 길이 10점, 우선 순위 10점, 재정자립도 10점 등으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2021년 한전 지중화사업 평가자료에 따르면 전체 100점 중 ‘기초지자체의 지중화율’ 평가배점은 12점에 불과하며, ‘자연재해 위험도’ 평가점수도 5점에 그쳐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소와 안전성 위주의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또 “지자체도 재정부담이 50%에서 30%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재정 부담이 여전히 높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와 세종시의 경우는 2021년, 2022년 사업 승인 건수가 ‘0’건을 기록한 것을 꼬집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