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원전 확대...신재생e 축소' 세계 에너지정책과 역행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차원 논의와 합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시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을 담은 10차 전기본(2022~2036년) 실무안이 발표됐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는 등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

이장섭 의원은 10차 전기본 내용에 대해 '국제적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10차 전기본 실무안은 원전 비중을 8.9%p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p 낮췄다. 

이처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이 우리 기업들의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장섭 의원은 “대기업 10곳 중 3곳이 글로벌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납품조건으로 요구받고 있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이 안된다면 국내기업은 해외로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이의원은 “윤 정부의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내 산업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국내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절차를 마련해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