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박일준 차관 ‘성공 사례 가덕산 육상 풍력’ 방문

실질적 이해당사자 배려 미흡, 소수만 참여 등 문제점 노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해 실질적 영향 받는 주민에 우선 혜택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전경(사진 : 태백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전경(사진 : 태백시)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재생에너지 발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산업부 차관이 성공 사례로 꼽히는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22일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발전소를 방문해 주민참여사업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와 지자체 관계자, 발전 사업자 등을 면담하는데 지역 사회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는 2017년 이후 발전소 인근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도입, 운용중이다.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수익을 주민간 공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참여 범위가 발전원·사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소수 주민들만 참여해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일준 차관은 주민 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대표 사례로 꼽히는 가덕산 풍력발전소를 방문해 주민참여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자, 주민들,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가덕산 풍력발전은 2020년 9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주민참여형 육상풍력 발전소로, 지자체·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주민참여시 REC 가중치 부여, 배당·이자로 배분

43.2MW 규모로 조성된 가덕산 풍력발전 1단계 사업에는 동서발전, 강원도, 태백시 등의 지분투자 방식으로 1,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주민·지자체도 총사업비의 4%에 해당하는 50억원을 투자했는데 향후에도 총 3단계에 걸쳐 100MW 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일준 차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친환경적이나, 발전소에 인접하는 주민들과 농·어업인은 발전소가 건설·운영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발전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주민참여사업 또한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잘 살려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현장 실태 점검을 계기로 확인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 등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현행 ‘주민참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법령에 근거한 RPS 고시 등을 근거로 태양광·풍력 발전소 일정 반경이 속한 읍·면·동 거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참여 사업 규모는 태양광은 500kW 이상, 풍력은 3MW 이상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특히 태양광·육상풍력은 발전소 반경 1km에 소재하는 읍면동, 해상풍력은 최근접 해안선 기준 일정 반경에 소재하는 읍면동과 관련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 어민·어촌계가 해당된다.

참여가 가능한 주민들은 총사업비 및 자기자본금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지분·채권·펀드로 투자할 수 있고 이 경우 주민참여 REC 가중치가 추가 발급된다.

총사업비의 2% 및 자기자본금액의 10% 이상이면 REC 가중치 0.1,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 이상 REC 가중치가 0.2 적용되는 방식이다.

발전 사업자는 주민참여로 부여받은 추가 REC 가중치를 배당·이자 등으로 참여주민에게 수익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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