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기대응 간담회에서 ‘요금 인상 불가피’ 공식화

발전 가격 급등·전기 소비는 증가 ‘가격 신호 비정상 작동’

‘한국 전기요금 가장 낮은 수준, OECD도 우려 표명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정부가 에너지 물가 상승 요인을 공공 에너지 요금에 전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국내 산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에너지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 에너지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국내 에너지 및 경제산업 여건을 공유하고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목할 대목은 간담회를 주재하는 박일준 차관이 전기요금 인상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박일준 차관은 간담회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공식 언급했다.

에너지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생 변수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을 내수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언급했다.

한전이 올해 3월 소개한 우리나라 전기 요금 비교 이미지
한전이 올해 3월 소개한 우리나라 전기 요금 비교 이미지

최근 에너지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고, 겨울철을 앞둔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에너지위기감은 고조되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이 촉구되고 있다.

실제로 LNG가격은 지난 해 1분기 MMBtu당 10불이던 것이 올해 8월 현재 55불을 기록하며 5.5배 상승했고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도 톤당 89불에서 419불로 4.7배 올랐다.

그만큼 발전 단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세계 주요국들도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 수지 부정적 영향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대비 올해 6월 전기요금은 영국이 68%, 일본은 36%, 독일 22%, 미국이 22% 올랐다.

하지만 전기를 포함한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은 아직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격 신호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전력 소비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산업용이 3.1% 늘었고 일반용 7.6%, 주택용 1.5%, 교육용 8.0%, 농사용은 8.2% 증가율을 기록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과 환율 상승은 국내 에너지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원유·LNG·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590억불 증가했고 무역수지 적자폭은 251억불을 넘고 있다.

에너지공기업이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구매를 위해 발행하는 대규모 사채는 민간기업 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기업의 대규모 사채발행이 시장 수요를 흡수하고 금리를 상승시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분석이다.

OECD도 최근 한국의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한전의 투자여력 저하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산업부는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국가 에너지안보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철저한 수급관리에 나선다.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 지원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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