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전 정부 의무혼합비율 확대로 소비자 부담 증가

바이오디젤 가격 급등...경유와 가격 차 219.4원 → 812.5원 급증

바이오디젤 업계, 환경비용 반영시 비용대비 편익 더 커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이 의무 혼합되면서 소비자들이 1조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바이오디젤이 탄소중립 연료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편익이 감안되지 않은 단순 분석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RFS)로 경유 자동차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추산한 결과 최근 5년간 1조 5,45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식물과 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와 유사하게 만든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약칭 RFS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제공 : 구자근 의원실
*제공 : 구자근 의원실

바이오디젤의 경우 일반 경유에 비해 가격이 높은데, 경유의 리터당 세전공급단가는 연평균 기준으로 2018년 645.7원, 2019년 630.7원, 2020년 443.2원, 2021년 659.7원, 2022년은 7월 기준 1,347원이다. 

반면 바이오디젤 단가는 해마다 급증해 2018년 865원, ‘19년 827원, 2020년 935원, ‘21년 1,345원, 올해 2분기에는 처음으로 2,000원대를 뛰어넘은 2,059원, 7월 기준으로는 2,159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바이오디젤과 일반경유의 단가 차이도 2018년 219.4원, 2019년 196.3원에서 ‘20년 492.6원, 2021년 685.3원, 2022년 7월 기준 812.5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실은 '경유차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7월 기준 일반 경유보다 리터당 812원이나 비싼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값비싼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해야 하는 정유사들은 이를 경유가격에 반영해 공급하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요인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이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에 따라 디젤차량 운전자들에게 전가된 부담액을 에너지공단 보고자료를 통해 추산한 결과 2018년 1,560억원, 2019년 1,387억원, 2020년 3,781억원이었으나 2021년 5,354억원, 2022년 7월 현재까지만도 3,363억원에 달해 지난 5년간 총 부담액은 1조 5,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1년부터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에 따른 소비자 부담액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RFS제도를 강화하면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3%에서 3.5%로 상향돼 소비자 부담 또한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자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과정에서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고유가로 인해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디젤 의무배합 비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계획안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환경비용 반영시 편익 더 커

하지만 바이오디젤 업계는 연간 소비자의 부담 증가와 대비해 수질개선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 같은 환경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사회의 전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최근의 바이오디젤 가격 상승 원인은 원료인 팜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조만간 2020년 이전 가격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원실이 지적한 부담금 부분도 실제와  다르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 부담액은 1조 2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부담금은 1조 700억원 정도로 1300억원 정도 적다는 것이 바이오디젤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 효과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되면서 폐식용유 수거체계가 전국적으로 구축돼 하수구로 버려지던 폐식용유 처리비용 등 약 3000억원의 수질개선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차량가격과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바이오디젤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한 바이오디젤 전문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질개선 등 환경편익과 바이오에너지 산업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사회의 전체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경유와의 단순 가격 차이만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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