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정감사서 여야 의견 팽팽히 맞서
이철규 의원, 권력 배경 탐욕은 용납되선 안돼
이장섭 의원, 허위·과대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
산업부 이창양 장관, 산업부 내부적 비리 등 조사계획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오른쪽)이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오른쪽)이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과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측 의원들은 '전 정권의 비리 카르텔'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측 의원들은 '전 정권 흡집내기'라며 맞받아 쳤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 등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은 이번 조사가 현 정부가 아닌 지난 정부에서 부터 시작된 조사임을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이것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난 정부 때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정책의 추진 목표가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탈법이나 불법 또는 재원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철규 의원은 "화석에너지 감축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비리는 발본색원돼야 한다"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배후에서 돈벌이 수단으로서 탐욕에 이용한 것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해온 전 정권 흡집내기로 허위·과대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섭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조실, 감사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파헤치고 있다"며 "일부 발전사업자가 금융기관을 기만해 융자금을 과다 수령한 것은 세금계산서 접수·검토 주체인 은행의 사후관리 책임이 일부 있으나 검토시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 확인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전 정권의 비리 카르텔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장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집중한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를 간과하면 에너지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 해야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전 정권 흠집내기,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고 운영상의 미비와 일부 비리가 있다면 재정비하고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태양광 관련 지원 비리 문제는 국조실을 시작으로 수사나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부도 조사결과에 맞춰 내부적으로 제도 개편과 산업부 내부 또는 에너지공단에서 조치를 잘 못했거나 누락했거나 은폐한 사례가 없는지 내부적으로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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